공지사항

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제법은 싱가포르 법 적용을 받는 많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제법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차 기재문).

이하는 구제법의 핵심 내용인 (i)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ii)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iii)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iv)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v)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a)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b) 관광/행사 계약 관련, (c)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d) 부동산 과세 구제 관련은 2차 기재문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이며, 2차 기재문 또한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첨부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인회


  1. notice

    (긴급공지) 싱가포르 정부의 Circuit Breaker 발표에 따라 4월 7일(화)부터 재택근무 체제로 변경 (7 April to 1 Jun 2020. )

    싱가포르 정부의 Circuit Breaker 발표에 따라 4월 7일(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도 2020.04.07 ~ 05.04 2020. 06.01.까지 재택근무 체제로 변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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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otice

    6월 2일자 출근(Phase 1)을 위한 준비 사항 안내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안전 거리 조치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21개 기업에 제재 조치를 취해졌습니다. 일부 기업에 업무 중단 명령과 시정 명령이 내려 졌으며, 노동부의 조치는 기업이 권고 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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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싱가포르 금융기관 관련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구제방안 이번 기고문에서는 COVID-19 와 COVID-19 (임시 조치) 법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싱가포르 금융기관 구제 대책 및 기타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첨부 참조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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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코로나 19 위기극복 6차 기고문 <COVID-19 사태 기간 동안의 인력 비용대처 방안 >

    COVID-19 사태 기간 동안의 인력 비용대처 방안 COVID-19 사태 및 2020 년 4 월 7 일부터 2020 년 6 월 1 일까지 도입된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는 모든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러한 영향이 크게 느껴지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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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6.2부터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5.19(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2(화)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써킷 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발표함. [ 1단계 : Safe Re-opening ] 6.2(화)부터 최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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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CB(Circuit Breaker) 기간 중 WP 신청 및 이직 방법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CB(Circuit Breaker)로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CB 기간이 2020년 6월 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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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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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COVID-19 일시 구제법 2020년 4월 7일에 발효 되어 핵심 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한 1차 기재문 [싱가포르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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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싱가포르 서킷브레이크로 변경된 MOM 비자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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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IRAS 소득신고 기한 연장 /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제목: IRAS 세금신고 기한 연장 /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세금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회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IRAS Extends Tax Fi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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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금)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eaker 발표에 따라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인바, 상세내용은 붙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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